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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명품백 모양만 모방해도 안돼...에르메스에 1억원 배상하라" |
2016-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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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백’, ‘켈리백’과 비슷한 디자인의 핸드백을 만든 국내 A업체에 제품을 폐기하고 에르메스 측에 1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업체는 버킨백·켈리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 겉면에 커다란 눈 그림을 프린트해 10만∼20만원에 팔았다. 이 핸드백은 일명 ‘눈알가방’으로 불리며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에 에르메스 측은 "버킨백과 켈리백의 형태를 무단 사용해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A업체의 눈알가방과 에르메스의 고가 핸드백을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르메스가 장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한 버킨백·켈리백의 제품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버킨백은 1984년 영국 모델 겸 배우 제인 버킨이 사용하며, 켈리백은 미국 유명 배우이자 이후 모나코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가 잡지 표지 사진에 들고나오며 각각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1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지만 생산 수량이 적어 구매 대기자 명단에 오르고도 수년을 기다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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